Thursday, August 18, 2016

미국의 국제무역 지배에 맞서는 중국의 주권존중 전략 - Alexander Salitsky

미국 기업들은 중국이 추진하는 지역포괄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RCEP)을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 TPP)에 맞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15개 국가들은 이달 10일 ~ 19일간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제 14차 회의를 열고 있으며, 다음 회의는 10월 16일~22일간 중국 천진에서 열 예정이다.

유피에스 (UPS : United Parcel Service)의 데이비드 아브니 (David Abney) 회장은 "미국은 국제무역 통제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의회 의원들에게 로비를 할 것이다. 긴급한 일이라고 느끼고 있다. RCEP가 체결되면, 중국이 해당 지역의 무역통제권을 갖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머지 않아 국제무역을 통제하는 지배자의 자리가 공백으로 될 것이다.
중국은 무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려는 것이지 무역을 장악하고 통제하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중국의 자본규모는 이미 자국의 경제규모를 넘어 섰다. 중국에는 많은 국영기업들이 있고 또한 사기업들도 갈 수록 강해지고 있으며, 사기업들의 자본이 국경을 넘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미국의 자본 보다 더 적극적이다.

미국의 자본은 대부분이 금융자본이므로 다른 나라에게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될 수가 없다. 반면에, 중국의 기업들은 그저 복제품이나 만들어 내는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맞설 수 있는 많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국제무역과 금융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오바마는 TPP를 가장 중요한 정치적 업적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다른 나라에게 신속히 TPP를 체결하라고 엄청난 압력을 가했다. TPP가 체결되면, 각 나라들의 경제주권은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고, 따라서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미국 동맹국들은 그리 행복하지 않은 처지인 것이다.

반면에, 베이징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의 주권을 매우 존중한다. 다른 나라들이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지금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지배적 영향에서 벗어나 국가의 주권을 강화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나은 동반자이며, 또한 이 점이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This is How China Plans to Rival US Dominance in Glob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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