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September 10, 2016

유럽-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 (CETA), TTIP를 위한 트로이 목마 (Trojan Horse)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이 주도하는 TTIP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보류하자, 이제는 CETA가 유럽 시장을 장악하려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되고 있다.

>> CETA : EU-Canad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유럽연합-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
>> TTIP :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환대서양 무역 및 투자 협정

많은 사람들은 CETA에도 TTIP와 마찬가지로 무리한 조항들이 포함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유럽은 CETA에 반대했다.

2009년에 논의가 시작된 CETA에는 주요 국제적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노동조합, 공공보건, 공공교육기관과 미디어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배제 되었고, CETA 논의가 시작된 이래 유럽연합이 공공활동가들과의 미팅을 한 것은 고작 4번 뿐이다.

지금까지도 어떤 조항이 들어 있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고, 1,600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에 근접하여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내용에 대한 목록표도 없고 설명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10월에 서명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CETA가 TTIP를 위한 트로이 목마 (Trojan Horse)로 될 문구들을 발견했다. 기업의 이익을 유럽의 규정보다 우선시킴으로써 유럽의 사회지향적 경제에 돌풍을 몰고 올 것이다.

핵심은 CETA가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캐나다 기업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도 CETA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CETA 로비스트는 TTIP를 촉진하는 사람들과 같은 인물들이다. TTIP와는 달리 CETA에 대하여는 조용하다.

>> 트로이 목마 (Trojan Horse)
트로이 목마(木馬)는 그리스가 트로이를 점령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만전술의 상징이다. 트로이는 다다넬즈 해협 연안에 있던 수천년의 긴 역사를 가진 부강한 나라였고, 지금은 터키령이다.

그리스는 트로이를 포위하고 10 여 년간 공격하였으나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다. 이에 그리스는 커다란 목마를 만들어 30여 명의 군인을 그 안에 매복시켜 두고, 퇴각하는 척하면서 군대를 물려 인근의 다른 섬에 매복하였다. 토로이는, 이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다 놓았고, 그날 밤 목마 속에 매복한 그리스 군이 성문을 열어 그리스 군대가 성안으로 들어 올 수 있게 하였다. 그리스는 목마를 통한 기만전술로 긴 전쟁을 끝내고 트로이를 점령했다.

>> CETA 유럽연합-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은 유럽인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것 - Miroslaw Maliszewski

EU-Canada Trade Deal Could Become a 'Trojan Horse' for T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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