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December 27, 2016

유럽연합 (EU), 현금과 금에 대한 국경 검색 강화 - Francesco Guarascio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으로 들어 오는 현금과 금에 대한 국경 검색과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제기하였다. 목적은 테러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 규제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관당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당국은 현금, 우편이나 화물 속에 들어 있는 선불카드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다.

현행 규정은 10,000유로 이상의 현금을 소지한 경우 세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신고한 현금이라 하더라도) "범죄활동 의심이 들면" (세관 공무원 등)의 당국자가 바로 압수할 수 있다.

미국-유럽연합간의 TFTP의 일환으로서 "테러 자금 추적 제도 (terrorist finance tracking programme)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고객들의 은행계좌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허용하는 것이어서 유럽의 의원들과 프라이버시 운동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제도이다.

EU회원국 당국은 "테러 자금원"을 동결하고 나아가 심지어는 (범죄인이 아니지만) 범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의 재산도 몰수 할 수 있다.

EU회원국의 보안당국들은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교환하고 공유하도록 한다.

한편, 150유로 이상의 결제를 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유럽연합의회의 승인을 위해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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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to boost border checks on cash, gold to tackle "terrorism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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