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몰수 : 금 몰수 현실화, 중과세 세금 폭탄 - Egon von Greyerz, Jim Sinclair

금 몰수 : 금 몰수 현실화될 것인가 - Egon von Greyerz, Jim Sinclair
금 몰수가 현실화 될 것인가?
물론, 그럴 수 있다.

절체절명(絕體絕命) 지경에 빠져있는 정부가 필사적으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더구나, 지금 세계경제가 물가폭등(하이퍼-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제공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무한정으로 찍어 퍼붓는 종이돈은 통화붕괴를 초래할 것이고, 그에 따라 금값은 폭등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정부는 어째서 근검절약 하면서 신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징벌을 내리는가 하는 것이다. 세계 자산규모에서 실물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0.5% 이다.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에 따르면, 세계 금융자산규모는 360조달러($360 trillion) 정도로 추산되며, 그 가운데서 세계 주식시가총액은 85조달러($85 trillion) 정도로서 약 24%에 해당하고, 세계 채권은 100조달러($100 trillion) 정도로서 약 28%에 해당한다. 세계 실물 금 투자 규모는 량으로는 약 35,000톤 정도이며, 금액으로는 1조9천억달러($1.9 trillion) 정도로서 세계 금융자산의 0.5%에 불과하다.

어째서 정부는 주가를 밀어올려 주주(주식 보유자)는 부자가 되도록 지원하고, 반면에 금값은 짓눌러 금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징벌을 가하는가? 정부는 주가를 밀어올림으로써 많은 유권자들의 표를 긁어 모은다. 금 보유자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금값을 조작하여 짓누름으로써 잃는 표는 미미하다.

그러면, 미국정부는 금을 몰수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짐 싱클레어(Jim Sinclair) 등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933년 미국 금 몰수 대통령 행정명령서
(1933년 미국 금 몰수 대통령 행정명령서)
1933년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금 몰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때와 지금은 상황적 여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다.

그 때는, 미국경제는 공황상태에 있었고, 달러는 금에 묶여 있었다. 미국정부는 달러 가치 하락 정책을 펴려 하였고, 그렇게 되면 달러와 묶여 있는 금값은 자동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었다.

루즈벨트는 금을 보유한 사람이 금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보아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에 따라, 미국은 대통령행정명령으로 금 몰수를 시행하였고, 그리고 나서, 금값은 온스당 20.67달러에서 35달러로 상승하였다. 금 몰수를 할 당시에, 은행 금고 등에 보관되어 있는 금은 모두 몰수당했다. 그러나 미국내 또는 다른 나라에 숨겨 놓은 금은 몰수당하지 않았다.

오늘날에는, 미국의 금 투자자들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폭넓게 금을 보관하고 있다. 스위스 카나다 싱가폴 호주 영국 등등에 보관하고 있는 미국인 소유 금의 량은 상당하다. 미국정부가 미국인 소유 금을 미국으로 실어 보내라고 요구하여도, 그러한 나라들 가운데는 미국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나라도 있을 것이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오늘날에는, 모든 금융정보가 국가간에 공유되고 있다. OECD 국가간에는 정보자동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 AEOI)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사실상 모든 국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정보에는 은행 등과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과 거래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금에 대한 정보도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미국인이 해외에 보관해둔 금도 미국의 세금부과 대상으로 된다.

내가 보기에, 금 몰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법적 측면과 실물 금 운송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금 몰수를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지극히 어려울 것 같다.

정부에게는 금 몰수 보다 훨씬 손쉬운 방법이 있다. 세계 어디에 보관되어 있든, 그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정부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정부가 이 방법을 사용할 것 같다. 궁지에 몰려 있는 정부가 세계 금융자산의 0.5%에 불과한 금에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데에서 그치지는 않을 것이고, 정부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그렇게 할 것이다. 재산의 보관 유지 관리에 있어, 세금 폭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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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yerz – Jim Sinclair $87,000 Gold And China’s 20,000 Tonnes Of 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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