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November 7, 2016

CETA 유럽연합-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은 유럽인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것 - Miroslaw Maliszewski

유럽연합-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 (CETA)은 유럽의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캐나다와 미국의 유전자조작 제품 (GMO-containing products)이 유럽시장에 들어 오도록 문을 여는 것이며, 이에 따라 유럽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다.

지난 10월 30일, 유럽연합(EU)은 캐나다와 CETA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의 목표는 유럽연합지역과 캐나다간에 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zone)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유럽의 정치인, 기업, 대중 활동가들은 CETA를 반대하고 있다. CETA로 인해 환경보호, 유럽인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유럽의 규정과 기준이 허물져 버릴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폴란드 의회의원인 Miroslaw Maliszewski는 CET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아가,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상호간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유럽 농업과 농민들이 캐나다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도 불평등한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다.

유럽의 몇 몇 다국적 대기업들은 CETA로 인하여 혜택을 보게 되겠지만, 유럽의 농업과 중소규모 기업들에게는 결코 이롭지 않을 것이다.

CETA협정에는 오로지 유럽연합의 담당자들만이 관여하고 있다. 협정조항들은 (공개적으로) 논의 되어야 하며, 유럽연합 각 국가차원에서 마땅히 논의 되어야 한다.

이 협정은 유전자조작 제품 (GMO products)이 유럽시장에 들어 오는 큰 길이 될 것이다. 또한 기업이 기술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든 농업제품들이 밀려 들어 올 것이다. 이제 우리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캐나다 요크대학교 (York University)의 투자법률 교수인 Dr. Gus Van Harten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CETA와 같은 협정은 거대기업들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 협정조항들을 대중들에게 결코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대중들이 협정 내용을 세밀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 CETA : EU-Canad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유럽연합-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

>> 유럽-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 (CETA), TTIP를 위한 트로이 목마 (Trojan Horse)

CETA Deal Will Damage European Economy, Put 'Health and Safety' at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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