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정적인 돈 찍어 내기, 현금 금지사회 그리고 중앙은행의 몰락 - Egon von Greyerz

미연준(fed),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중앙은행(BOJ) 수장들의 생각은 한 가지이다.

그들은 하나 같이 '그들이 지난 수 년에 걸쳐 마구잡이로 찍어 낸 수조달러 또는 수천조달러의 돈이 마침내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최소 2%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우선, 인플레이션은 병폐이지 장점이 아니다.
중앙은행이 무한정으로 돈을 찍어서 만들어 내려 하는 인플레이션적인 성장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상의 실질적인 이득은 아무것도 없다(zero).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긍정적인 효과도 없지만, 마치 성장이 이루어지는 듯한 환상 뿐이다.

게다가, 그들이 무한정으로 돈을 찍어 내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인플레이션적인 성장은 일어날 기미 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 11년에 걸쳐 막대한 돈을 찍어 냈지만, 그 어떠한 실질적인 성장은 일어나지 않았다. 반면에, 앞으로 실제로 일어날 것은 세계 경제를 기나긴 세월 동안 침체에 빠뜨릴 막대한 부채와 자산 증발이다.

중앙은행 수장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오직 한 가지 '무제한적인 돈 찍어 내기'뿐이다. 앞으로도 계속 될 돈 찍어 내기가 가져 올 것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이다.

한편, '현금 금지(cashless) 결과 중앙은행의 통제력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은 중앙은행 수장이 있으니, 그는 세계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스웨덴 중앙은행의 스테판 잉버스(Stefan Ingves)총재이다.

그는 스웨덴중앙은행은 본연의 임무인 통화 통제력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근 10년간, 스웨덴에서 유통되는 현금의 규모가 1천1백2십억 크로나에서 5백억 크로나로 절반 이상 줄었다. 많은 은행과 가게에서 현금을 아예 받지 않음에 따라, 전자결제 비중이 커졌다.

결과적으로, 결제시스템을 중앙은행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화폐발행은 중앙은행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고방식은 틀린 것이다.
민간은행들이 고객의 예탁금을 다른 고객에게 대출을 해 준다. 이것이 돌고돌면서 끊임없이 통화 공급량을 늘리게 된다. 신용카드회사는 물론이고, 그 밖의 대출을 해 주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중앙은행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통화팽창으로 인하여,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 가치가 붕괴되고 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잉버스총재는 '통화에 대한 중앙은행의 통제력이 상실되고 있으며, 이는 문제가 될 정도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의회 위원회도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를 보호할 방안을 찾고 있다.

현금이 탈세와 자금세탁의 원인이라면서 현금-금지사회(cashless society)를 앞장서서 주창해 온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다. 그러던 스웨덴이 현금금지가 통화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았다고 하니,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주) 무한정적인 돈 찍어 내기, 현금 금지사회,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시스템 등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틀 속에 들어 있는 각각의 부분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심과 용기를 가진 전문가들이 이미 수도 없이 지적을 하면서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러한 지적을 무시하고 공갈협박으로 짓누르면서 그렇게 끌고 가는 세력이 있음은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글을 올리는 것은, 스웨덴 중앙은행총재가 '왜 이 시점'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를 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무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신호탄이 아니겠는가... 그런 짐작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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