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 밀수 급증, 금 규제 강화 - The Japan News

일본정부는 급증하는 실물 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금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일본정부가 금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한 2014년 이래로 금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에, 금 밀수로 적발된 건수가 1,347건에 달하며, 그에 따라 몰수한 금의 량은 무려 6.2톤이나 된다.

이는, 금 소비세율 인상전인 2013년에 비하여, 건수로는 110배 증가한 것이고, 몰수한 금의 량으로는 50배 증가한 것이다.

2017년 11월, 일본정부는 전국 공항과 항구 세관에 문형금속탐지기(門形金屬探知機)를 설치하고, 금 밀수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높이겠다고 발표하였다.

나아가, 올 해 10월 부터는 금 소비세율이 10%로 추가 인상된다. 또한, 실물 금을 사는 사람은 판매자의 신분을 확인.추적할 수 있는 문서를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금을 사는 사람은, 판매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판매자 개인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며, 판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일본 금 밀수 급증 추이 현황]
주) 위 기사에서는 금 소비세율 인상으로 금 밀수가 급증하였고, 그에 따라, 금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그런 취지로 씌어져 있습니다. 수요가 없는 물건에 소비세율을 제 아무리 올린다한들 밀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금 밀수가 급증하는 바탕적인 이유는, 소비세율 인상이 아니라, 실물 금을 사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읽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군국주의(軍國主義) 일제를 마냥 따라하거나 오히려 한 술 더 뜨는 땅에서는 곰곰히 짚어 헤아려 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부연) 짐 로저스가 이북에 간다는 소식이 나오고, 그에 따라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북에 그 무슨 큰 보탬이라도 될 듯이 말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누구인가, 그가 왜 이북에 가는가, 이북에 가도록 허락 또는 파견한 것은 누구이며, 왜 그렇게 하였는가, 그들의 속내에 들어 있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말하는 이북의 경제발전은 어떤 것인가, 그들이 정말로 그리고 진심으로 이북의 체제보장을 전제로 한 경제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그들이 말하는 이북의 경제발전이라는 개념 속에 숨겨진 다른 악의적인 의도는 없는가  ... 이러한 점들을 먼저 짚어 보고 또한 깊고 넓게 헤아려 보는 것이 선차적인 일이지 싶습니다.

군사적 침략 보다 더 대응하기 힘든 것이 사상적 문화적 물질적 침략이고, 사상적 문화적 물질적 침략은 군사적 침략의 대문을 여는 것임을, 역사는 명확하게 말 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되 새기고, 그에 바탕하여 상황을 헤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세계의 자본가들이 몽땅 이북에 몰려 간다하여도, 이남에 이득이 될 일은 별로 없지 싶습니다. 이남의 실질적인 이득은 세계만방에 선언한 민족자주民族自主를, 입이 아니라, 실제적인 조치로서 실천하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길은 오로지 그 하나 뿐입니다.

그러한 실천적 조치의 바탕은, 그 무슨 거창한 형식 놀음이 아니라, "사람, 우리 겨레의 진실된 역사에 바탕하여, 우리 민족 자주 평화 통일을 지향으로 사심없이 일하는 사람"을 중임하고, "외세에 의한 분단에 기생하는 세력들로 부터 온갖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없이 즉각 구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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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seeks to crack down on gold smuggling
시장단신은 시장 저변의 흐름과 관련이 있는 내용 가운데서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