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rch 19, 2016

베일-인 (bail-in), 베일-아웃 (bail-out): 내부구제, 외부구제

bail-In [베일-인] 채무 탕감 (채무 강제 소멸, 채권 강제 소멸), 내부구제
bail-outs [베일-아웉] 자금공급, 외부구제

● bail [베일] 보석(保釋)하다
=  release from imprisonment provided by the payment of such money
금전 등의 돈을 받고 구속을 풀어주다. 보석금을 받고 피의자를 풀어주다

● bail-In [베일-인] 채무 탕감 (채무 강제 소멸, 채권 강제 소멸), 내부구제
= Bail-in occurs when the borrower's creditors are forced to bear some of the burden by having a portion of their debt written off.
채무자가 진 빚의 일부를 채권자가 떠 안도록 강제하여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는 것이며, 채무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거꾸로 채권자에게 묻는 결과가 된다. 키프로스와 그리스에서 베일-인을 시행한 바 있다.

● bail-outs [베일-아웉] 자금공급, 외부구제
= Bail-outs occur when outside investors, such as a government, rescue a borrower by injecting money to help make debt payments.
정부 등과 같은 외부의 공적 조직체가 자기의 자금을 채무자에게 공급하여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 등 공적 조직체의 자금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방만한 운영을 함으로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을 져 파산하게 된 사기업에게 세금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 The combination of bubble markets and bankrupt banks will put enormous pressure on the financial system and create a global panic. And bail-ins are now guaranteed. The European Commission has now given the remaining 11 EU countries, which includes France and Italy, two months to adopt the bail-in rules. This means that all 28 EU countries will then have implemented the bail-in procedures. Many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also done the same.

거품상태에 있는 시장과 파산한 은행들이 맞물려 금융시스템에 막대한 압박을 줄 것이며, 세계적인 대공황을 유발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베일-인은 확실해졌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포함하여 남아 있는 11개 유럽연합국가에게 베일-인 제도를 받아들이도록 2개월의 시간을 주었다. 이것은 '28개의 모든 유럽연합국가들이 베일-인 절차에 들어감'을 뜻한다. 세계 도처의 많은 다른 국가들도 똑 같이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