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uly 17, 2016

총체적인 파국으로 다가서는 유럽 금융시스템 - Ernst Wolff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의 저이자율정책이 전유럽의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6월에 자산구입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목표치가 8백억유로로 되어 있음에도, 8백5십1억 유로 어치의 채권을 사들였다. 은행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직접 유럽경제에 관여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그 효과는 의문스러운 반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총체적인 금융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정책은 그리스와 같은 작은 국가들에게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면서, 반면에 독일과 같이 규모가 큰 경제주체에게는 이익으로 작용한다. ECB가 부유하고 강한 나라들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ECB는 기업채권 뿐만이 아니라 정부채권도 매입하고 있다. 규정에는 은행예금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채권을 매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특히나 독일정부채권을 매입할 때는, 이 규정을 늘상 어기고 있다.

현행의 ECB 체제와 여타 대규모 기관들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금융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불과 3년전만 하더라도, 네거티브 이자율과 ECB의 정크본드 매입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는가. 그러나 지금은 총제적 시스템에 대한 통제가 무너졌다. 이전에는 숨겨져 있던 갈등이 이제는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 ECB의 통화정책 목표는 유로존의 파산시기를 연장하는 것이다.

ECB는 실물경제부문에 투자하지 않고 투기적인 부문에 투자하는 저이자율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경제를 촉진하는데 실패하였고, 물가상승율을 제어하는 데서도 실패하였다. 그러면서도 ECB는 투기세력에게는 극도로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금융시장에 거품을 만들었다. 지금도 채권, 주식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품이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우리는 총체적인 파국으로 다가서고 있다.

유럽연합은 깨어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어떤 모양새로 붕괴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 cheap money policy [치프 머니 팔러시] 저이자율 정책. 정부가 이자율을 의도적으로 낮게 만드는 정책

European Financial System is 'Nearing a Grand Catastrop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