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November 14, 2016

트럼프 팀, 도드 프랭크 (Dodd-Frank)를 대체할 입법 계획

아직 트럼프 행정부가 꾸려지지 않았고 업무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공화당은 경제와 사업활동을 부양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할 실제적인 계획을 내어 놓고 있다.

공화당 선거진영과 몇 몇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최근의 선거운동 기간에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가계대출이 위축되고 경제성장 잠재력이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도드-프랭크법을 반복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전 연준의장이었던 알란 그린스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도드-프랭크를 "재앙적인 과오"라고 묘사하면서 "나는 도드-프랭크법이 폐기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Elizabeth Warren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지적한다.
"미국인들은 거대 은행들을 규제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도드-프랭크법을 제거하고 그러한 은행들을 감독하는 소비자금융보호국과 같은 기관을 해체한다면, 미국인이 원하는 거대은행에 대한 규제는 이루어 질 수 없다.

만약에 트럼프와 공화당이 거대 은행과 금융기관들을 느슨하게 풀어준다면, 그들은 또 다시 우리 경제를 가지고 도박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붕괴 될 것이다."

>>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Trump Team Targets US Financial Legislation, Offering to 'Replace' Dodd-F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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