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달러 금본위제 (gold standard, 골드 스탠다드), 금 담보 달러 입법 발의 - Alex Mooney

버지니아 출신 공화당의원인 Alex Mooney가 '달러를 일정량의 실물 금으로 담보'하는 입법안을 발의했다. 달러 금본위제(gold standard, 골드 스탠다드)는 좋지만, 그렇게 할 금이 있는가가 문제다.

지난 3월 22일 발의된 법안(5404)에서 Mooney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미국달러의 구매력은 2000년 기준으로 30 퍼센트가 떨어졌다. 금본위제가 폐기된 1913년 기준으로 달러 가치는 96 퍼센트 하락했다. 연준(fed)의 2% 인플레이션 정책하에서 달러의 구매력은 매 세대당 반토막이 나고 있다.

금본위제를 시행하면, 통화 공급량을, 연준(fed)의 자의적인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시장 여건에 맞추어 조절할 수 있다.  금본위제란 법정통화를 일정량의 실물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은 8,133.5톤의 실물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58%는 켄터키 포트녹스(Fort Knox)에 보관되어 있고, 20%는 뉴욕 웨스트-포인트(West Point)에 보관되어 있고, 16%는 덴버 조폐국(Mint)에 보관되어 있으며, 5%는 뉴욕 연준(fed)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이 달러를 금으로 담보할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고 있다.
싱가폴의 불리언스타 귀금속 전문가인 Ronan Manly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국이 비축하고 있다는 실물 금은 완전히 불투명하고도 불명확한 수치이다. 독립적인 감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더구나,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금의 명세를 보면, 대부분의 금괴가 순도와 중량 측면에서 품질이 낮다. 그런 저품질의 금괴는 국제귀금속업계 표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국제시장에서 거래될 수도 없다."

주) 미국이 비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실물 금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많이 그리고 자세히 나왔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상을 알고 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생각해 볼 점은, 이 시점에 그런 얼토당토 않은 법안을 만들고,  흔들어 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8천톤의 실물 금이 존재하고, 그 품질도 최상급이라 치더라도, 그동안 지구에 차고 넘치도록 퍼부었고, 지금도 마구잡이로 찍어 내고 있는, 달러의 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달러 금본위제라는 것이 그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는 삼척동자 조차 알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미제국주의는 이른바 페트로달러(petro-dollar)라는 달러패권과 지구를 수백번 깰 수 있는 핵무기를 제 마음대로 휘두르며, 세계 도처에서 침략전쟁과 약탈로 생존해 왔습니다.  이제 핵무기도 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게 되었고, 이미 무너진 달러패권은 아예 소멸해 버릴 지경에 있습니다.

달러 금본위제 법안이 통과되어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그 법안의 용도는 무엇이 되겠는가...?

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나라들에게는 한낱 비웃음 거리에 지나지 않겠지만, 주권을 가져다 바치고 굴종하는 식민지 예속국가들을 더욱더 쥐어 짜는 도구로서는 쓸만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또한, 그들이 내돌리는 프로파간다에 휘둘려, 앞뒤조차도 분간하지 못하고, 미제국을 하늘처럼 생각하는 머저리들을 후리기에는 안성맞춤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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