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시세와 미국 사회보장신탁기금 (Social Security Trust Fund) 고갈 - Bill Haynes

수십년 동안 미국 정치가들은 사회보장신탁기금(Social Security Trust Fund)의 안전성에 대하여 서민대중에게 거짓말을 해왔다.

'기금으로 들어 오는 금액이 지출되는 금액 보다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금지불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 고갈 시점이 1990년에 나온 보고서에서 예상한 바에 비하여 무려 20년이나 앞당겨질 것으로 나왔다.

수십년 전부터 미국정부는 사회보장기금을 도로건설, 전쟁비용 따위로 전용하면서, 대신에 재무성채권을 떠 안겼다. 물론, 그 채권은 일반시장에서 마음대로 팔 수도 없다.

George Mason University 연구소는 "기금의 수지를 정상화 하지 못하면, 연금을 온전하게 지급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지급액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매우 슬픈 일은 '미국의 그 어떤 의회 의원도 이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원들은 왜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것인가. 아마도, 해결 방도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서민대중은 사회보장신탁기금의 지급액이 삭감될 것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물론, 의료혜택이 축소될 것도 대비를 하여야 한다.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러한 상황은 미국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킬 것이고, 반대로 금값과 은값을 밀어 올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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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ecurity Trust Fund dwind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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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공동선언 : 2000년 7월 19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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